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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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1	...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수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2	월임대료에 재산세 중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2023구합11660]
2	임차인 회사가 부담한 월임대료에는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인인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게 될 재산세 중과세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 포함...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3	... 입사하여 2003. 1.경 이사대우, 2004. 3.경 상무, 2006. 1.경 전무, 2009. 3.경... 피고인 1로부터 위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만 돌려받았다고...
4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함 [서울고등법원 2023. 9. 7. 2023누35717]
4	분묘이장공사를 한 사실만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
5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2. 12. 9. 2021구합56095]
5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6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2. 11. 10. 2022구합21536]
6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차입원리금의 상환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할 수 없...
7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2. 9. 1. 2021누11981 처분청 승소]
7	...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1996. 5. 28.선고95누7154판결,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참조).2)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2. 7. 8. 2021구합785]
8	명의위장 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9	양도소득세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22. 7. 8. 2021구단77411]
9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보유수를 판정하는 것은 적법함.
10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0	... 원고 메르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원고 티시스의 일반현황,...,000100-(2) 原티시스 原티시스는 2004. 4. 2. 태광시스템즈로...
11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2021누32868]
11	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만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함
12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7. 7. 2020구단10183 처분청 승소]
12	...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4. 28.선고2002두11752판결 등 참조).2)판단가)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6, 10, 11, 14,...
1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14. 2019구합58384]
13	비용배분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에 공동마케팅 비용을 납부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기...
14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울산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6417]
14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
15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2019누55264]
15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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