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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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실질적인 매매에 해당하고 매매의 외관을 갖춘 증여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17. 2021누30145]
1	양수자의 우리은행 계좌 잔액이 매수대금지급 당시 170백만원에 이르는 등 양수자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매매의 외관을 갖춘 실질적인 증여로 보기 어...
2	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3192 판결]
2	... 말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2) 처분의 경위...
3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2020누21906]
3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4	...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참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5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5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소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소의 변경이 있은...
6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상속받은 재산의 소급감정가액도 상속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9. 1. 31. 2018구합23375]
6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받은 재산의 감정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 할 수 있음
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7	[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신청...
8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86875 판결]
8	...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결정되며(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추가...
9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누22404 판결]
9	...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한편,...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 9. 8. 2017구단7089]
10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인지 사업용 건물인지 여부
11	보조금반환등취소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11	[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항의 위임에 따라 ...
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4누7505 판결]
12	...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참조). 그런데 이에 대한...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13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2014구단2808]
13	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소송진행 중에 이 사건 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본세 부분은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
14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양도대금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함(기각) [대법원 2014. 2. 21. 2013두22871]
14	당초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액면가액이 아닌 현물출자 당시 자산의 객관적인 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심법원의 산정...
1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15	[1]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되고,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선행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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