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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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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
1	... 소가 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참조). 라. 판단... 건축사 소외 2(을 제5호증)는 모두 이 사건 벽체의 크기가 작아...
2	분양전환승인의취소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2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도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3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3	[1] 전파주관청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공용자원인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우리나라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누5412 판결]
4	... 아니하고 2004. 8. 10.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4,777,290원을...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참조 등 참조), 이 사건...
5	요양급여승인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0196]
5	...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6	요양급여지급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1465]
6	... 말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등 참조).나아가...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4. 26....
7	요양승인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387]
7	...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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