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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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1	[1]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구 상속...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2022구합53004]
2	쟁점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3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울산지방법원 2024. 5. 16. 2023구합7684]
3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4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4. 19. 2023구합51526]
4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이 가...
5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5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6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2020구합70060]
6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우나, 명의개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납부...
7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2020구합56319]
7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8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2. 3. 3. 2020누67119]
8	법인의 개인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인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또한 재차명의신탁 중 제1차 및 제2차 유상증장 부분 등은 재차명의신탁 법리에 의하여도 위법...
9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서울고등법원 2022. 3. 3. 2021누33113]
9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증여 행위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
10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0	...,6003,8006,400에스티임9003,2004,1002티알엔한국도서보급4,3005,80010...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의 취지 참조).나) 구체적...
11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22. 2. 10. 2019구합23983]
11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설립 주금 납입도 원고 외 명의로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12	최대주주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2. 1. 7. 2019구합89654]
12	최대주주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인 점, 최대주주로서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주총에서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주주로서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권 위임...
13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가부 등 [서울행정법원 2021. 10. 26. 2020구합72386]
13	구 상증세법 부칙에 따라 2003. 1. 1.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의 경우에는 2003. 1. 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다음연도 말일인 2004. ...
14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2020누46761]
14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신고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15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8. 12. 2020구합68166]
15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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