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법령명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어
  • AND 검색 : *, &, blank(공백)
  • OR 검색 : +, |
  • 문자열 검색 : 쌍따옴표(“ ”)
사건대상
판례등급
법원종류
참고법령
선고일자
~
출처
법원명
정렬방법
검색옵션 열기
검색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1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18. 2022구단8269]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4. 2017구합13559]

    소외 AAA 및 BBB의 증언 등과 원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CCC가 관여한 사정이 없고 원고 확인...
    3 건축물 신축 대출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2. 7. 2017두57301 처분청패소]
    ...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또한 건물의... 보이지는 않는다.② 원고들은 2004. 6. 29. 하◈tm플러스와 사업부지...
    4 정정보도등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그 대상인 언론보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 / 여기서 ‘사실적 주장’의 의미 및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
    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0. 2016구합75]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세금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6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6. 2. 5. 2015구합1459]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
    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누371 판결]
    ... 2012. 6. 2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아. 강원도지사는 2011.... 93누10361 판결, 2005. 7. 14. 선고 2004두404 판결 등 참조), 이 또한...
    8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2013구합5913]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CCC에너지는 무자료 유류도매상에게서 실제 유류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유통했다기보다는 무자료 유류도매상과 실제 구입자 사이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
    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28553 판결]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532 판결]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와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의 취...
    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13030 판결]
    .... 7. 20.【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⑸ 그런데 델코디자인은 2004. 1. 12.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분양을...
    12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10구합37674 판결]
    ...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2006. 2. 20. 이 사건...
    13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당초 ...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