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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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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1	... 있고, 대법원 2004. 5. 17. 자 2004무6 결정은 적법 요건을.... 자 2003무41 결정, 대법원 2004. 5. 17. 자 2004무6 결정, 대법원 2007무147 결정 등...
2	집행정지 [대법원 2008. 12. 29. 자 2008무107 결정]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한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집행정지 [대법원 2008. 5. 6. 자 2007무147 결정]
3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기 직전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마친 신청인이 시정명령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
4	효력정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7. 7. 13. 자 2005무85 결정]
4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에서 그 자체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2] 수산업협동조합...
5	집행정지취소 [대법원 2005. 7. 15. 자 2005무16 결정]
5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정지결정 취소사유의 발생시기 및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의 의미
6	집행정지 [대법원 2004. 5. 17. 자 2004무6 결정]
6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효력정지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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