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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
1	[1] 구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미 /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2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3두53478 판결]
2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도 않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폐...
3	자동차불법사용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
3	[1]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
4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8240 판결]
4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와 방식 /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
5	렌탈계약의양수금·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594 판결]
5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 [2]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6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2026. 7. 16. 2025두35102 기각]
6	...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6. 7. 9. 2026두30639 기각]
7	...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6. 7. 9. 2025두35035 기각]
8	...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9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
10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10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
11	[1]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공공적ㆍ사회...
1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 확정]
12	甲과 乙이 약 5년간 동거하며 동성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乙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가까워진 丙과 동성 연인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甲과 乙의 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두30078 판결]
13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
14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 6. 5. 2025누6124 기각]
14	...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4)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15	기타(금전)[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
15	[1]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약관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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