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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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징계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661 판결 : 항소]
1	검찰에서 명예퇴직한 후 甲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乙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수임한 사건의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변호...
2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2	[1]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사실상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 전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
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3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
4	고시원의 각 호실을 주택으로 사용한것으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강릉지원 2024. 4. 24. 2023구합30186]
4	각 호실별로 독립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세탁시설과 취사 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고시원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절차상 위법이 있었으나 중대하지 않으므로 이 사...
5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2. 7. 2022구합100454]
5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조세평등),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 헌법 제35조 제3항(주거생활안정), 헌법 제14조(거주이전자유), 헌법 제10조(행복추구...
6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6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와 그에 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
7	주주총회소집허가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1. 12. 6. 자 2021비합10000 결정]
7	...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수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다3542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8	이 사건에서 소외 채AA가 주식양도대금을 피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안산지원 2021. 10. 28. 2019가합7560]
8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상 주식양도대금을 피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계약을 취...
9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2020나2045729]
9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10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1. 7. 9. 2020누12496]
10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11	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3192 판결]
11	...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말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12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5. 26. 2020누10077]
12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 지급내용, 주주의 변동, 자산의 인수과정 등을 볼 때 이 사건 인·허가권과 함께 토지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13	강제추행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13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피해자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 법원이 성폭행이...
14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14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
15	군인등강제추행ㆍ협박ㆍ명예훼손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15	[1]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분에 따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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