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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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1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2	[1]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3	징계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7182 판결]
3	... 제3조 제1항(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에서... 한다(대법원 2006.10.26.선고 2005도4331 판결 참조). 그런데 현행...
4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1. 4. 28. 2020노492]
4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5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 [서울행정법원 2021. 3. 19. 2020구합63504]
5	원고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이용자 모집, 게임머니 수령, 배당금 지급이 모두 ...
6	임금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6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7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103547 판결]
7	...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공공시설이라고...
8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7누70658 판결]
8	...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이...
9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62152 판결]
9	... 2001헌마718 결정) 취지에 맞추어 2005. 11. 9. 대통령령 제19121호로...,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10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2015누42680]
10	(1심판결과 같음)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실비변상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이상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11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53545]
11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실비변상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이상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12	정산금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1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등에서 정한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 / 위 규정이 신의칙 또는 사정...
13	협의수용대금등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
13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14	퇴직금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4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2]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지급규...
15	사행성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 제공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2. 9. 7. 2012구합356]
15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공동사업자이고,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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