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8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9. 2022구합16415]
1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은, 설사 그 실질이 다르다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조사 하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차례 반송된 주소지 외 다른 주...
2	쟁정 법인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경영자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2022구합12611]
2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
3	납세고지 송달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2021구합86764]
3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9. 2. 2021구합56442]
4	소외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5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9. 30. 2021구합20444]
5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6	토지 수용시 양어장으로 보상 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9. 15. 2021누79]
6	토지 수용 당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로서 원고가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양도당시 원고가 경작한 농지라고 단정...
7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0. 10. 22. 2020구합11022]
7	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8	사업자 등록 이전 후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3. 2019구합6932]
8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
9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13. 2019구합5601]
9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 대상임
10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1. 28. 2019구합61398 처분청 승소]
10	...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2005. 6. 10.선고2005다15482판결 등 참조),이 사건 소 중 취득세 가산금5,370,760원...
11	영어조합법인의 과점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수원고등법원 2019. 11. 13. 2019누11404]
11	이 사건 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므로, 이 사건 법인을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주주라고 볼 수 ...
12	유치권 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2019누30548]
12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13	명의자가 자신에게 소득등의 실질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로 인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감 [광주지방법원 2019. 2. 14. 2018구합10798]
13	명의자가 자신에게 소득등의 실질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여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14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한 자는 SOFA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9. 1. 30. 2018구합68934]
14	원고가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SOFA 제15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요건, 즉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임
15	재단채권에서 제외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과세관청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납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2018가합543340]
15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

1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