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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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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수원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0나16170 판결]
1	...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은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2	토지인도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2	[1]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3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의 의미 및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자동차인도 [대구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나21575 판결 : 확정]
4	甲이 乙에게 인도한 자동차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丙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를 점유하자, 자동차...
5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11. 11. 18. 자 2011라700 결정]
5	... 발생한 경우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분양대금 채권은 의료법인...
6	유치권부존재 [광주고등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5102 판결]
6	... 4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3. 8. 29.부터 2005. 9. 30.까지 건물에 관한...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참조)(2)(가) 그러나 피고 1...
7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7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자가 유익비를 ...
8	건물명도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8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 정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및 민법 제321조에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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