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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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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0나21962 판결]
1	...?1. 1심 :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7341 / 2010. 10. 4. 소제기 / 2012. 4. 6....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등 참조). 또한...
2	배당이의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2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및 민법 제482조 제2항 제...
3	가처분이의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3	[1]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
4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4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17341]
5	....㈎ 입원기간 동안 원고의 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2005. 7. 30. 무렵부터 빈번하게 'Ambulation(환자가 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4814]
6	...,2011누17341,2심-대법원,2011두29014,3심【주문】1.... ○○○○○ 소속 근로자로서 2005. 7. 7. 공사현장에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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