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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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2022가단144919]
1	피고의 대여금 변제 요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2	건물인도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2	[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	건물인도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6나2085102 판결]
3	...,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4	부동산인도명령 [대법원 2017. 2. 8. 자 2015마2025 결정]
4	[1]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
5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5	[1] 甲 소유의 점포를 乙 주식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乙 회사를 상대로 점포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
6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6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7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
8	건물인도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75305 판결]
8	... 회사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2005. 10.경부터 2006. 3. 10.경까지 이...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9	부동산 인도 명령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마1544 결정]
9	[1] 채권자가 유치권 소멸 후에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
10	건물인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 7. 6. 선고 2009가합13831 판결]
10	... 회사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2005. 10.경부터 2006. 3. 10.경까지 사이에 이... 수 없는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갑1호증의 1,...
11	유치권 존재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나2839 판결]
11	..., 원고 2는 2004. 4. 26.부터 2005. 5. 30.까지 위 분양대금 중 91,218... 수 없으나(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압류의 효력이...
12	유치권확인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12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3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78956 판결]
13	... 수원지방법원 2006. 7. 25. 선고 2005가합12356(본소), 2006가합7832(반소)... 것인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피고 4의 항변은...
14	토지인도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14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
15	토지인도 [부산고등법원 2006. 3. 10. 선고 2005나473 판결]
15	...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할 것인데, 피고는 2002. 10. 14. 대명건설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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