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증여계약에따른금원지급 [수원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3가합20283 판결 : 확정]
1	甲의 자녀 乙 등이 甲이 심장 수술 후 퇴원한 당일 찾아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01:00경 ‘甲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
2	증여계약에따른금원지급 [수원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3가합20283 판결 : 확정]
2	甲의 자녀 乙 등이 甲이 심장 수술 후 퇴원한 당일 찾아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01:00경 ‘甲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3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12. 6. 선고 2022가합103088 판결]
3	...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2)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4	손해배상등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4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5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판결]
5	...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2005. 3. 7. 원고와 피고 1을 계약자 및... 수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특히...
6	계약무효확인등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6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6고합50 판결]
7	...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8	보험금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판결]
8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9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5933]
9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10	계약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2013851 판결]
10	...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11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57117 판결]
11	...,637,955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할 것이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12	채무 부존재 확인 [창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 판결 : 항소]
12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사고 발생 시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으로 ...
13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13	[1]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
14	보험금청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14	[1] 민법 제103조에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
15	보험금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15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