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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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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위토지통행확인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다236304 판결]
1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을 판단하는 기준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2	[1] 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관계 및 그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에 피포위지의 장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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