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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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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1	[1] 중개업자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
2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
3	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 [고양지원 2017. 9. 29. 2016가단18572]
3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세액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설사 그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하자를...
4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나3413 판결]
4	.... 2) 판단 살피건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은...
5	부당이득금반환등 [청주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가단3749 판결 : 확정]
5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의 효력(=무효)
6	약정금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6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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