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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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용역비·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80898 판결]
1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부동산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에 더하여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2	설계보상비반환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나2018796 판결]
2	...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나)...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3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58883 판결]
3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2011나89578]
4	시효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권리자인 피고가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위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이 사건에서 피...
5	공제금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5	[1]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중개행위’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
6	공제금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2407 판결]
6	[1]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공제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성립 요건인 우연성이 결...
7	공제금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7	[1]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성립요건인 우연성이...
8	손해배상청구권등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1486 판결]
8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
9	공제금 [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10나44837 판결 : 상고]
9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개행위’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10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2]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
11	손해배상및공제금 [인천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360 판결]
11	... 임대차 중개인 반환일자1 2005.4.5.가동205 소외 3 2,500 200 2,300 2,500...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따라서 설령...
12	공제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3. 선고 2009가단122126 판결]
12	...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1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7나25157 판결]
13	... 확장하였다.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99다50538 판결,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14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4924 판결]
14	... 부동산가압류를, ⑤ 2005. 12. 1. 피보전채권액 40,000...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설령...
1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나17976 판결]
15	... 금 1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없는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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