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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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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 1996. 2. 21. 교통개발연구원(2005. 8. 17.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합41573 판결]
    ...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3 임차권확인등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당사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
    4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판결]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
    5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16561 판결]
    ...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874 판결]
    ... 대한 제작물공급계약 원고는 2005. 4. 14. 피고 대련중공과 이 사건...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7 건물인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23668 판결]
    ...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2000602 판결]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나. 광고매체 및...
    9 손해배상금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2나82321 판결]
    ...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피고들의 과실을 종합하여 평가하여 책임제한의...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7199 판결]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
    11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다107627 판결]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조’의 의미 및 민법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1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80103 판결]
    ...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② 손해배상책임과...
    13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1나7148 판결]
    ...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범인인 제1심 공동피고(대판...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2346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에게 가장납입할 주금을 대여한 후 회사 설립 즉시 자신이 통장과 도...
    15 예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나952 판결]
    ...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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