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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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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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