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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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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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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1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보증금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4. 2. 21. 선고 2021나51915 판결]
2	...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11, 13 내지 15, 17,...
3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1685 판결 : 확정]
3	건물분양업, 건축물건설업 등을 지정서비스로 하는 “” 표장에 관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건설·분양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자신의 홈페이지...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4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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