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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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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02532 판결]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
2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47327 판결]
2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3취득자가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17. 8. 30. 자 2017마600 결정]
3	[1]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의 의미 / 정리채권자는 회사 이외의 자가...
4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8. 2015가합51637]
4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5	정리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2103 판결]
5	[1]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방법이나 순서가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2]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
6	정리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10. 9. 1. 선고 2010나29982 판결]
6	... 되는 경우에 그 충당의 순서를 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참조), 물상보증인인 나산유통과의 관계에서...
7	정리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7가합13591 판결]
7	...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할 것인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8	청구이의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8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2] 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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