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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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가소314432 판결 : 항소]
1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교섭을 진행하던 중 乙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계약금의 지급 및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2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2023누47178]
2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
3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5. 2023구단5521]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토지 경락대금이 근저당권자 ...
4	부당이득금반환 [전주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1642 판결 : 확정]
4	甲 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 乙로부터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각의향서를 교부받은 다음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乙이 1억 원을 수령한 후에도 토지 매...
5	매매대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5767 판결]
5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 ...
6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회통념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2020구합24265]
6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이때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경우도 포함하므...
7	약정금 [대전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6나13978 판결]
7	...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정산금 약정의 본질적 사항은 피고가...
8	주주명의변경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2009518 판결]
8	...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4. 예비적...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9	위약배상금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9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8080 판결]
10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증명책임의 소재가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11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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