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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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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근로에관한소송[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1]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
    2 근로에관한소송  [부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합43098 판결]
    ...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3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2013구합5913]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CCC에너지는 무자료 유류도매상에게서 실제 유류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유통했다기보다는 무자료 유류도매상과 실제 구입자 사이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
    4 진료정지처분 무효확인등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1]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처분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5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 2012. 10. 24. 2011구합3991]

    농지 보유 기간 중 부동산임대업 및 약국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 등에서도 근무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주민이 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였다는 취지...
    6 진료정지처분 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나8616 판결]
    ...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7 징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나22247 판결]
    .... 그러던 중 소외 2 사장은 2005. 10. 1.경 업무 신속성의 향상과... 한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8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사해행위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3. 13. 2006가단57653]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취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함.
    9 부당전보무효확인등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무효)
    10 사기  [대구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노1637 판결 : 상고]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자·금액·용도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업자로부터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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