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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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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원고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2021누61682]

    현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2 소유권을 상실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경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함  [제주지방법원 2021. 12. 7. 2021구합31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
    3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2019누35536]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38258 판결]
    ...2005년2006년488,993,404-296,993,404192,000...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후발적...
    5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2019누5826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원고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6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39]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AAA에게 발생한 손해를 일부 배상하는 성격 및 분쟁을 종결하고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을 뿐, 용역대금...
    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의미 / 최초...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
    9 유치권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2008. 4. 24. 선고 2006나8673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6. 9. 13. 선고 2005가합17314 판결【변론종결】2008. 3. 20...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10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2]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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