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85738 판결]
1	[1]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2] 甲 보증공사가 임차인들과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금안심...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
2	[1]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
3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027626 판결]
3	...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대법원 2014. 10. 10.자 2014마1284...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참조). 그러나...
4	구상금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4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
5	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6. 2017나71507]
5	(1심판결과 같음)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
6	가압류취소 [대법원 2014. 10. 10. 자 2014마1284 결정]
6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甲에게 양도한 乙이 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丙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제소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
7	금원지급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48130 판결]
7	...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참조), 이 점은 일단 논외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8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