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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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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2545 판결]
1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 파산채권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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