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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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거창지원 2024. 2. 2. 2023가단10400]
1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의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해야 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2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성남지원 2023. 12. 20. 2022가단7043]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2022나2038862]
3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4	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2021가합505980]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실권특약이나 계약해제 등에 따라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피고 대한민국이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
5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김천지원 2022. 7. 8. 2021가합15119]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
6	선의의 제3자임에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5. 2021가합22873]
6	대표권남용법리는 민법107조를 유추적용하는 상대적무효법리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승낙의무는 없음
7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1. 2020가합25400]
7	이 사건 건물 00채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00000000이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문제 없음
8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5. 11. 2020가단345854]
8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1 BBB에 대한 이 사건 보존등기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3 대한민국 산하 ...
9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0. 6. 2019나91862]
9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원고는 피고 1에게 변제할 채무액을 관련 법리로 볼 때 피고 2 대한민국에게 변제하는 것...
10	이 사건 부동산의 원시취득자한 조합원이 누구인지와 소유관계를 합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2015가단100042]
10	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구분건물로서 객관적·물리적 형태롸 구조를 갖추었으므로 당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각 지분별로 원시취득하였고, 그 소유관계는 민법상 조합원의 지...
1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함 [대구지방법원 2017. 6. 29. 2017나300518]
1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재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
12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7. 6. 22. 2016가단54328]
12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함.
13	피고는 원고가 법률행위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 [성남지원 2016. 7. 12. 2015가단34641]
1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인 차용 약정이 존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해제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14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8. 2013가단243193]
14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15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한 원인무효등기임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2014가합7417]
15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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