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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1	[1]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및 각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 [2]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31358 판결]
2	[1]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등기하지 않고...
3	분묘철거등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3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4	분묘굴이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 1. 27. 선고 2014나5347 판결]
4	... 있는 동안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등 참조), 이는 민법 제287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분묘기지권...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5	[1] 분묘기지권의 귀속 주체 [2]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및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