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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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1989 판결]
1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	부당이득금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321431 판결]
2	... 법리(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는 민법 제621조... 법리(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가 민법 제621조에...
3	구상금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3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
4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4	...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권 제4529쪽), 공소외 215 또한 검찰과 이... 2001도970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3. 인정사실 이...
5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2017구합4529 처분청 승소]
5	... 2004. 11. 4. 선고 2003가합51427 판결), 위 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5. 12. 8. 선고 2004나89099 판결) 및 상고기각(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4816...
6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재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2015누48848]
6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생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근거에 관한 별다른 입증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7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67659]
7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생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근거에 관한 별다른 입증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8	약정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가합40337 판결]
8	....3940.7036.4134.5932.9432.2931.8631.4529.71 부담금-181,380-7,697141,191272,025372... 2,516명 중 2,20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 2. 5.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9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2012. 6. 27. 2011구합4529]
9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제3자가 수령하였고 과세관청의 조사당시 제3자가 본인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수용시 영농손실보상금 협의를 하면서도 제3자의 실제 경작사실...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에 속함 [수원지방법원 2011. 6. 30. 2010구합13556]
10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1	..., 3084~3233, 3235~3248, 3251~3289182005. 5. 2.~2005. 12. 30.158회5,541,907,5583234, 3430~3572,..., 4516~4518, 4521, 4522, 4524, 4525, 4528, 4529, 4531, 4532, 4536, 4540~4546, 4554, 4555,...
12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 항소]
1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13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나34338 판결]
13	....3940.7036.4134.5932.9432.2931.8631.4529.71부담금 -181,380-7,697 141,191 272,025 37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14	배당이의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14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15	구상금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15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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