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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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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7205 판결]
1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지상권의 효용 및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2] 제3자가 지상권설정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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