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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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합54756 판결]
1	...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2	...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카카오톡 내용이 있다(증14-5140).4) 이 법원의 판단가) 허위 직원...
3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인천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51062]
3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번호로 교부되어야 함
4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2020누31455]
4	원고와 소외1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조합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합유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임대개시 시점을 ...
5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2. 12. 2019구단11289]
5	공동사업자 각자는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분별로 계산하여 5호 미만의 주택에 해당한다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
6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서울행정법원 2019. 12. 18. 2018구단74061]
6	원고와 소외1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조합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합유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임대개시 시점을 ...
7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072612 판결]
7	...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8	공동사업을 청산하면서 이익금을 정산 배분한 것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2. 11. 15. 2012구합751]
8	공동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서로 합의하여 공동사업자 1인에...
9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9	[1]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 [2]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기 위한 ...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1812 판결]
10	...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2005. 3. 23.자 합의서 체결 등 이후... 수 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11	사기·횡령·상해 [의정부지방법원 2010. 4. 2. 선고 2009노2899 판결]
11	...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2	..., 3084~3233, 3235~3248, 3251~3289182005. 5. 2.~2005. 12. 30.158회5,541,907,5583234, 3430~3572,..., 5099~5102, 5108~5111, 5126~5130, 5136~5138, 5140~5149, 5153~5158, 5165, 5166, 5169~5172,...
13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8나23943 판결]
13	... 2007. 12. 20. 선고 2007가합5140 판결【변론종결】2009. 6. 18.【주... 요구하였으며, 2004. 12. 31. 및 2005. 1. 3. 원고에게 기왕에 요구한...
1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3693 판결]
14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 토지 소유권의 귀속관계 및 이에 관한 법리가 토지 매수인이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15	농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9. 19. 2008누5140]
15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가 한 부동산매매행위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을 사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행태로 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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