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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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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249746 판결 : 항소]
1	甲, 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중개행위를 하던 공인중개사 丙이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던 甲에게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자는 요청을 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2	공제금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2	[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매매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 거래당사...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3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당사자...
4	공제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나45162 판결]
4	...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나,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5	외화 대납금 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나33763 판결]
5	...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등 참조),... 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5008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6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중개업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7	손해배상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7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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