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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45016 판결]
1	...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나)...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의 이...
2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2022가단144919]
2	피고의 대여금 변제 요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3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0가단280930 판결]
3	... 진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의 취지 참조)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4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19가합116031 판결]
4	...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재산권의...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2)...
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 확정]
5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甲 등이 乙 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
6	설계보상비반환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나2018796 판결]
6	...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나)...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대법원...
7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판결]
7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
8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합181 판결]
8	... 4,530,000원(연번 645, 729, 3132, 3307, 4379, 5812, 13757, 18994, 19781번), 피해자 피고인... '위작'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대법원...
9	분양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합560580 판결]
9	...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제3연륙교와...
10	분양대금 [인천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55539 판결]
10	...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제3연륙교와...
11	분양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가단115228 판결]
11	...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 분양계약 당시...
12	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12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
13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
13	[1] 불상소 합의의 존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 [2]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3] 상품의 선전 광고...
14	용역비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4304 판결]
14	[1] 전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수탁자를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
15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판결]
15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당초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준공 후에 분양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 완공된 아파트 등의 현황과 달리 분양광고 등에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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