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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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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대구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6714 판결]
1	...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참조)....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2018누51289]
2	이 사건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담보물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 또는 ...
3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2054105 판결]
3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5. 8. 9.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적용되고(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가등기담보법 제1조...
4	소유권말소등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 8. 24. 선고 2016나21592 판결]
4	... 기재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5. 9. 1. 접수 제79206호로 마친...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5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판결]
5	[1]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변제하지...
6	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3가합6902 판결]
6	...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5. 9. 1. 접수 제79206호로 마친...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가등기담보채권자가...
7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 5. 13. 선고 2009고54 판결]
7	... 직제 제11조(대통령령 제19218호, 2005. 12. 30. 전부 개정)에 의거하여... 관할지침인 국방부 법검61140-458호에 따라 사건처리 하였고...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5611 판결]
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대상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방법 및 대상재산이 토지로서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있는 등 이용상 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
9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9	[1]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 [2]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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