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40817 판결]
1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공사와 전동차 객실표시기(객실 내에 설치되는 LCD 행선안내표시기) ...
2	매매대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2044713 판결]
2	... 4 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2005. 3. 11. 소외 4 앞으로, 2005. 7. 8....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이행거절로...
3	약정금ㆍ약정금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35576 판결]
3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
4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17100 판결]
4	...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5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6	명의개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6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의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 또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설이용...
7	명의개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64984 판결]
7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입회금 납입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8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나5805 판결]
8	... ① 공사기간 : S-401호 2005. 1. 12., S-402호 2005. 5. 25. 제3조...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9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
10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10	[1]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11	[1]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2] 채무자의 반환의무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목적물이 외화표시채권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인 경우, 그에 ...
12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834 판결]
12	...,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05. 6. 16. 선고 2003나5434 판결)을 받아... 하는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이 사건에서의...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13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3] 상품권의 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