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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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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2022나203886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4186 판결]

    [1]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농지대상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3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
    4 임대차보증금  [대구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4나6341 판결]
    ... 담보로 구미시 (주소 1 생략) 토지 중 어머니 소외 4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5. 7. 15.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코리아...
    5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부산지방법원 2015. 8. 12. 2015가합41230]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
    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0누45912 판결]
    ... 2005. 12. 1.2005. 11. 1. 2005. 12. 16.2005. 11. 1.2005. 11. 1.54 2006. 7. 1.2006. 7. 1.2006. 7. 16.2006....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앞서 본 관련 법령의...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  [대전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나2204 판결]
    ... 주장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의 합의 해지의...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19034 판결]

    [1]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분양된 신탁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그 매각대금채권과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무를 상계하거나 공탁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
    9 증여계약의 해제를 가지고 이해관계있는 가등기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5. 2007가합15210]

    증여계약 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다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및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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