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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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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의 경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2015구합9341]
1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
2	임대차보증금 [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 판결 : 확정]
2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3	배당이의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
4	배당이의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4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
5	배당이의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5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2]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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