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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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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1	...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에...
2	공사대금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2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
3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2006430 판결]
3	...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위 구...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4	배당이의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4	[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5	배당이의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5	[1]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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