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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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1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물품대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2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의 방법 및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
3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의 일부만 인정 [대구고등법원 2022. 4. 28. 2021나23156]
3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 중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4	[1]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
5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7. 2019가합221]
5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함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05295 판결]
6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7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 산정 기초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 및 위 상한가격 ...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
8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가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
9	퇴직연금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9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람(=압류 등 신청채권자) /...
10	주주명의변경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10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
11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11	[1]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12	투자금반환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31092 판결]
12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
13	매매대금반환 [대구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13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
14	배당이의 [광주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10075 판결]
14	...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금융지원협약은...
15	예탁금반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
15	[1]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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