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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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1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
2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3	유체동산인도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 5. 31. 선고 2017나23441 판결]
3	...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등...
4	보험금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4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
5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5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뿐만 아니...
6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 [청주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506 판결]
6	...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확인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566쪽), 담당 공무원 공소외 38은...
7	부당이득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7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누5451 판결]
8	... 하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566 판결, 1990. 10. 12. 선고 90누1663 판결 등...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설령 원고가 소외 1이...
9	예금보험금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8119 판결]
9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에 정한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보험금지급결정’이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10	공사대금 [인천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가합7566 판결 : 항소]
10	당초 설계상 예상하지 못한 지반 상태로 인하여 공법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됨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
11	손해배상(기)·약정금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판결]
11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12	예금보험지급청구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877 판결]
12	[1] 예금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예금주(=출연자) [2] 예금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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