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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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부산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56 판결]
1	...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2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2	[1] 대학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에게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의미 및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3]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부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27 판결]
3	... 해석하고 있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등...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고시...
4	병역법위반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4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
5	수산업법위반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5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표준
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6	[1]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7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7	[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4노338 판결]
8	... 형사사건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선서를 거부하며 증언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2841 판결]
9	...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나) 이 사건 대화를 청취·녹음할 당시 그...
10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10	처벌대상인 행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95조 제8호, 제73조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
11	위증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994 판결]
11	[1]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2	위증 [부산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고단1381 판결]
12	...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에 대한...
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8노2790 판결]
13	... 50년 환경과 80년 환경, 2005년 한국 환경 비교. 한국의 실정을...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사실대로 증언할 경우...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6. 선고 2006고합463 판결]
14	... 자, 피고인 4는 1994. 4.경부터 2005. 2. 28.경까지 서울 (주소 1 생략)...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나. 체세포복제...
15	위증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15	[1]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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