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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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변호사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6노525 판결]
1	... 하여야 할 사유에 관한 일반적ㆍ포괄적 규정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특별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에...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2	...."라고 하였으며(수사기록 3권 1247, 1250 내지 1252면), 원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3	.... 선고 2010도7923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2) 경영컨설팅...-1246), 잉글리쉬 채널 노트 2(Ⅰ-1247), 잉글리쉬 채널 노트 3(Ⅰ-1248),...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4	[1]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의 상대방(=증뢰자) [2]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1311 판결 : 상고]
5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그들로부터 주류 제공 ...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6	..., 750 내지 753, 891, 993 내지 1006, 1191, 1247, 1359, 1364) 1. 2016고합1202 사건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등 참조)....
7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7	... 2기존-공소외 10(피고인 2)공소외 1247. 28.피고인 2기존-공소외 12,...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등...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8	..., 750 내지 753, 891, 993 내지 1006, 1190, 1247, 1359, 1364, Ⅴ책 순번 462, 465)1.... 제3항]. 한편, 공소외 41 회사는 2005. 9.경 외국 관광객 유치증진 및...
9	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6구합69109]
9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
1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10	... 하다. 그러나 ㉠ 사이버팀은 2005. 3.경 사이버 공간에서의 북한의... 특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46, 1247).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1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11	... 하다. 그러나 ㉠ 사이버팀은 2005. 3.경 사이버 공간에서의 북한의... 특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46, 1247).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12	[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
13	손해배상(건)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나2027942 판결]
13	.... 7. 7. ~ 2005. 7. 6.(1년)2004. 7. 7. ~ 2005. 9. 4.408,533,045 571775공구... 현장회의 입회)2012-03-1247,000소송비용액 확정결정금2013-01-2399,312...
14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 판결]
14	...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5	... 마친 공소외 10 회사 컨소시엄은 2005. 12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1권 1247, 1249, 1413 내지 1432면). 【 공소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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