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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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광주고등법원 2022. 7. 28. 선고 2022노75 판결]
1	... 한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참조). 자연적 혈연관계가...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2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2	[1]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
3	위계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333 판결]
3	[1]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
4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4	[1]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5	... 주식 수지분율비고원고 20208,20059.77동일인소외 628,0008...,6331171,5162,116285293201441,8811731,7081,5202312402015주12)83,3921443,2482...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6	...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등 참조).(나)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문은...
7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8	... 8 단골 공격수' 기사, 서울고등법원 2005노1998 파기환송심 판결문 사본,... 자금지원 방안(증거목록 순번 1731, 1747, 1828, 1944), 각 지원대상 단체...
9	주주권확인등청구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9	[1]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
10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10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
11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노2000 판결]
11	...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1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1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
13	업무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노1643 판결]
13	...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가 제출한...
14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09나564 판결 : 상고]
14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보조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乙 회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에는 응하지...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배상명령신청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43 판결]
15	... 2014. 12. 24. 선고 2014고단1731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05.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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