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법령명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어
  • AND 검색 : *, &, blank(공백)
  • OR 검색 : +, |
  • 문자열 검색 : 쌍따옴표(“ ”)
사건대상
판례등급
법원종류
참고법령
선고일자
~
출처
법원명
정렬방법
검색옵션 열기
검색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1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 대화를 나누었는데(1책 순번 2582, 2617, 3434 등),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한편, 공소외 54 회사는 2005. 9.경 외국 관광객 유치증진 및...
    2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3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53194]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 낮아지기도 했다(증거기록 10권 2617쪽).③ 공소외 2는 2010. 7. 7.... 20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데, 2005. 10. 27. 공소외 28(피고인 1의...
    5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1]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형사책임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3] 공...
    6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2010누28603]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한 경우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은 아님
    7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0. 8. 12. 2009구단2617]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한 경우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은 아님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9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13614 판결]
    ....5～’02.11.111,500‘02.12.9～’02.12.2617 9.2% 5,000‘02.12.9～’02.12.265,000‘02...,400 다.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05. 5. 30. 의결 제2005-74호로, 앞서 본...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1]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과 탄핵증거의 증거신청방식

    [2]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
    1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208]
    .... 인정사실(1) 업무내역(가) 원고는 2005. 7. 10. 소외 회사에 에어컨 설치...:2417:232007. 6. 7.06:2718:022007. 5. 23.06:2617:002007. 6. 8.06:2716:032007. 5. 24.06:31...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