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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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2	[1]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비자금’이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3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15. 12. 4. 2015누5871]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
4	[1]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변경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
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5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6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한 경우 과세당국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1. 2013가합536996]
6	과세당국은 국외거주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7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그 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2양수인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받는 등으로 제1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8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나2626 판결]
8	...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1...
9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9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2]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10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1	...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3084~3248, 3251~3343, 3430~350162005. 1. 25.~2008. 5. 7.1,697회41,099,460...
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304 판결]
12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시공자 선정을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시행 전에 정관에 위배되어 사법상 무효인 시공자 변경이 이루어지고 위 법 시행 후...
13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577 판결]
1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피고인이 실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아니라 주류판매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14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인멸·○○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367 판결]
15	... 보고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참조), 비자금 조성행위만을 가지고 그 자금을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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