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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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1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의 청구) 및 ...
2	구상금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2	[1] 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의 법적 성격(=영업책임보험) 및 이러한 신원보증보험...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3	... 진술하였고(공소외 25 증9-2711, 2712), 같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4	무고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4	무고죄의 보호법익 / 허위로 신고한 사실 자체가 신고 당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5	등록무효(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5	[1]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공지사실의 증명 방법 /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청구범...
6	무고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910 판결]
6	... 이익 또한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임을 고려하면(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참조), 무고행위 당시 신고된 사실이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7	청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나18469 판결]
7	...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카기2712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2층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5. 10. 20. 부산지방법원...
8	무고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8	[1]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범위 및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인에게 위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수사기...
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9	...-0.21,225.001,230.175.171,189.001,188.52-0.482005.1월630.00634.294.29672.00671.80-0.21,117....80-0.21,236.001,233.23-2.731,236.001,235.73-0.2712월842.00845.543.54842.00841.80-0.21,253.001...
10	손해배상(자)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판결]
10	...,22860.10% 7 6.8857 0 0.0000 7 6.8857 4,768,2712 2004-5-1 2004-8-3152,565 221,156,43060.10%....7334 7 6.8857 4 3.8477 2,674,2073 2004-9-1 2005-4-3052,585 221,156,87060.10% 1918.2487 1110...
11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무고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11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12	[1] 약속어음이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경우 [2]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자신과 사적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있을 뿐...
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13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2]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14	무고·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14	[1]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2]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
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8844]
15	... 고시(2003-36호, 2004-64호, 2005-41호, 2006-41호)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중 세분류 2712 철강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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