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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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2노2081 판결]
1	....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재산상의...
2	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2. 8. 17. 선고 2022노31 판결]
2	... 것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등 참조). ⑵ 인정사실... 적이 있다(제1권 제400면, 제4권 제3516, 3517면). 폭력범죄단체의...
3	부동산인도명령 [대법원 2017. 2. 8. 자 2015마2025 결정]
3	[1]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4	... 알려주었다(증거기록 4권 3513∽3516면). ⑥ 피고인이 공소외 1...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5	횡령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89 판결]
5	명의신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증여자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
6	횡령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6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
7	유치권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4나12050 판결 : 상고]
7	甲이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
8	...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국내에...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문서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7201 판결]
9	[1]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된 새로운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대출명...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10	[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규정 취지 및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신분확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
11	업무상 배임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11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소극적 손해’의 유무와 범위 산정 방법 [2] 피고인이, 甲이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대외 영업활동을 하여 ...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216 판결]
12	자금중개업자인 피고인이 대출의뢰인 甲에게서 일정 금액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금액의 대출의뢰를 받은 것처럼 사채업자 乙을 속여 돈을 대출받아 편취...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13	...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6은 2005.경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3)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 1. 18. 선고 2011노69 판결]
14	... 16권 1500면)에 의하면, ① 2005. 12. 8.자 공소외 50 주식회사 명의의...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서울고등법원 2011. 11. 4. 선고 2011노1386 판결]
15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차: 2004. 4. 30. 30억 원, ㉡ 2차: 2005. 7. 15. 20억 원, ㉢ 3차: 2006. 5. 11.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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