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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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1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
2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2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3	공무집행방해[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3	[1]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된 법적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지...
4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노999 판결]
4	...,2022고단3481(병합), 2022고단3717(병합), 2022고단4568(병합) 판결 및...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30. 자 2005모564 결정, 2003. 5. 16. 자 2002모338...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5	...,057,807223,973833,834689,178124,37179,9662018 상반기5231,101,762122,526979...,41910,8403,1941,042946큐릭스홀딩스(2005. 6. 29.)201350,30931,40018,9091,9401,88773201450...
6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6	[1]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7	... 투자검토보고서(증11-3717 이하)에 기재된 ‘▽▽의 역할’에...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8	저작권법위반방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노2392 판결]
8	...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행위자의 행위가 행위 시의 일관된 판례에 의하여 위법하지...
9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75 판결]
9	...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0	... 수록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2005년 국방개혁안을 발표할 당시 15년...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11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11	[1]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이 그 자체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는지...
12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8노26 판결]
12	...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13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13	[1]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와 범위 [2]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 ...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14	[1]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1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15	[1]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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