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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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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3. 1. 19. 2022누44110]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2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3. 24. 2022구합7069]
2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과 관련하여 객관적 가격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3	상속재산으로 압류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세납부의 부당이득금여부 [안산지원 2019. 5. 15. 2018가단66442]
3	이 사건 토지 중 소유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원고들도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조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아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
4	양수금 [대구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7690 판결]
4	... 경주지원 2012. 3. 29. 선고 2011가단4462 판결【변론종결】2017. 5. 24... 제2 채권이라 한다). 4) 원고는 2005. 5. 13.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5	계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6. 10. 28. 2016누4462]
5	주식 취득행위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이 계좌에서 설립 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주식취득행위가 명위신탁에 기초한 것이라 단정 하기 어려우며, 법인 설립...
6	이 사건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하지 않고, 구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14. 8. 22. 2014구단100193]
6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된 초지는 초지법상 전용제한 및 전용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행위제한 등의 행정규제와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7	..., 3084~3233, 3235~3248, 3251~3289182005. 5. 2.~2005. 12. 30.158회5,541,907,5583234, 3430~3572,..., 4446, 4447, 4449, 4450, 4454, 4457, 4459~4462, 4464, 4465, 4469~4472, 4479~4485, 4489~4495,...
8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8	[1]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원심판결 선고 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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