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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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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1	[1]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
2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2	[1] 법원이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 위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상태(=행정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입찰방해)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3946 판결]
3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에서 ‘부당한 이득’과 ‘공정한 가격’의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
4	공인회계사법위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797 판결]
4	[1] ‘허위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는 위촉인이 공인회계사가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인회계사법상...
5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5	... 활동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음반은 2005년경 공표되어 현재까지 약...,597,3354,931,4573,022,9811,004,4471,356,30798,277,643 따라서 피고가 2011. 2...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노639 판결]
6	... 않는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않는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등 참조).또한, 상법은...
7	대여금 채권 반환을 위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 [밀양지원 2008. 12. 2. 2007가단4471]
7	돈을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
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8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의 의미 및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 기재의 허위성과 그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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